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까지… 전 세계 가상화폐 합법화 법안 제시 줄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합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래 내용은 우크라이나 블록체인 협회, 채굴업체, 거래 플랫폼과 협력 관계인 대리인에 의해 발표 된 내용의 일부이다.

“이 법안은 추가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주요 용어에 대한 법률상 정의를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상화폐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몇가지 규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는 지불수단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와 맞바꿀 수 있는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1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블록체인, 가상화폐 소유자인 채굴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한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발표햔 ICO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 출처 : https://news.bitcoin.com/ukraine-law-legalize-cryptocurrency-transactions/

 

한편, 러시아 재무부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뿐 만 아니라 채굴자 등록제도를 제안했다.

첫번째로 진행 된 금융기술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 Yana Pureskina 재무 정책국장은 재무장관을 대표하여 이 같이 발표했다.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 발행자인 채굴자 등록 의무를 확립하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반 화폐 또는 비 현금화를 위한 디지털 화폐 교환을 통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가상화폐 발행 권리가 있는 사람, 법인 그리고 개인 기업가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건설산업/첨단기술 위원회의 Duma 주 위원회의 위원장인 Martin Shakkum은 채굴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를 합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가상화폐를 루블과 동일 선상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ICO 모두가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료 출처 : https://news.bitcoin.com/russias-finance-ministry-registering-cryptocurrency-miners-licensing-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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