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근절 법안 #2

 

 

미국 법안 S.1241,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근절을 위한 AML법(Anti Money Laundering) 개정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의와 용어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금융기관’의 범주에 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가적으로 법안안은 “의도적으로 은행 계좌의 소유권이나 통제를 은폐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함을 명시했다.

제 5312항의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폐(디지털 통화 : Digital Currency)를 비롯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폐의 보유 내역을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법안 원문] Section 5312 of title 31, United State code, is amended – in paragraph –
by inserting “prepaid access devices, digital currency,” after “money orders,”;
and by inserting before the semicolon at the end the following:
“or any digital exchanger or tumbler of digital currency”

 

법안의 이해를 위한 예시를 소개한다. 미국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에서 주식 브로커인 주인공이 FBI로부터 자금 세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가는 장면이 있다.

왜 자금 세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에 은행을 개설할까?

중립국인 스위스는 ‘외국의 수사 및 요청에 의해 은행이 고객들의 은행 계좌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스위스 은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 FBI가 협조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그 위치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과 같다. 하지만 법안이 상정되면 암호화폐의 보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금 세탁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즉, 누구나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종류와 양을 적절한 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자금 세탁’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부터 비트코인은 높은 익명성으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공여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암호화폐가 법망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과 해석이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작성자 : 강민
편집자 : 윤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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