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알쓸신잡] 정치권 달구는 암호화폐

 

 

 

올해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력 규제안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반발한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SNS등을 통해 강한 반발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법무부 안건 중의 하나고, 부처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지만, 한 달여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암호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국민 28만 8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암호화폐 규제 반대 목소리는 컸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금일 정부는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음을 알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던 투자자 및 청원인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면서 “총선 때 보자”라는 문구를 4시간 가량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기에 이른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암호화폐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도 강경책만 내세우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수백만 암호화폐 거래자들을 표심으로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는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를 4개월가량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열공’ 신드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과연 암호화폐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2월 1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요지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남겼다.

 

홍남기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여, 갑작스런 거래소 폐쇄 발표에 ‘뿔난’ 암호화폐 거래자들을 안심시켰다. 

 

암호화폐 전면 금지까지 불사할 듯 했던 강경한 정부 정책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불법화 카드를 접은 것이다. 정부의 정책 변동으로 폭락했던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

 

 

“6월 지방선거, 후보들의 암호화폐 정책은?”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고, 후보자들은 저마다 공약 준비에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20, 30대와 밀접한 암호화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마스터키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발표했던 1월 11일 이후 현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30대 지지율이 7.6% 하락하며 그 위세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며 ‘서울 코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고, 지하철을 탈 때나 커피를 마실 때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큰 예산 투입 없이도 서울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미세먼지 해법으로 ‘환경 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 탄소배출권을 암호화폐로 시민에게 나눠주고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코인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도 부산을 블록체인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부산 코인(B-코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B-코인을 사용하게 하고,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면B-코인을 지급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구상도 포함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월 29일 암호화폐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남경필 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구미시장 에 출마하려는 허성우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구미시를 국내 최초의 코인 자율 거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인 거래 프리존(free zone)’을 설치해 지정 구역에 입점한 상점에서는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 하고, 코인 개발자와 채굴 기업 등 유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앞서 지난해 12월 ‘노원 코인’을 내놓았다. 자원봉사와 기부를 하는 구민에게 노원 코인을 지급했고, 15만 명이 넘는 구민을 이용자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 부산 시장 후보가 내놓았던 코인 플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가를 미국 의회로!”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은 외국에서 한층 더 뜨겁다. 미국 역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관련 법을 입법하려는 후보자들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민주당 소속의 브라이언 포드다. 그는 메사추세츠 공대 미디어랩에서 디지털 화폐 국장과 백악관에서 기술보좌관을 지내 암호화폐 분야에서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트코인 억만장자인 타일러 윙클보스 역시 그를 지지하며 “새로 뜨는 기술의 힘을 알고, 이를 어떻게 하면 사람과 조직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육성하고 형성할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며 극찬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오티슨 피터슨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경쟁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암호화폐로 선거 후원자금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받은 암호화폐 후원 건은 총 24건. 그 후원 속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이다.

 

 

 

 발행기관이 없어 사고 파는 사람들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화폐. 그렇기에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적’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다.

암호화폐 이용자들 역시 함께 뜻을 모아 암호화폐 시장을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가려 하고 있다. 암호화폐 발전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을 지지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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