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국가간 데이터 이슈에 대한 고민들

 

 

‘블록체인’, 국가간 데이터 이슈에 대한 고민들

 

2008년에 발생했던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한 국제 그룹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이 그룹에 소속된 규제 감독관들과 정부 관료들은 블록체인을 비롯한 금융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 2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서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아직 ‘fintech’ 혁신이 금융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규제 기관으로서 고려해야하는 10가지 잠재적 문제를 말한다. 그 중 하나는 ‘스마트 컨트렉트’와 관련된 법적인 불확실성 문제이다.

* 금융안정위원회(FSB)? G20 국가들의 중앙 은행 총재, 재정 자문가, 재정  금융 안전 포럼의 전임자, 유럽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가간의 교류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개인 정보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은행이나 법인이 개인의 자산 기록을 식별치 못할 때에도, 블록체인은 이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디지털 개인 정보와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혁신은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사실 금융안정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구체적인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 국제기구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용기내어 소리치고 있다.

 

출처 : http://www.coindesk.com/financial-stability-board-blockchain-raise-cross-border-data-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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