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ICO 및 토큰을 새로운 자산으로 정의 논의

 

 

이번 달 초, 가상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와 조직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기술에 관한 유럽 규제 보고서를 유럽 연합에 제출했다. 그 계획은 Neufund, Lacore Rechtsanwälte, Wardyński Partners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EU와 유럽 의회의 금융 감독원에게 가상화폐 토큰 또는 ICO 토큰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고려하도록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 ICO 시장의 성장, 정부의 이더리움 규제 노력 증가

2017년 이후, 미국 다음으로 성장한 비트코인 시장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ICO(Initial Coin Offering)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공식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Melonport와 Golem과 같은 ICO는 이전에 ICO 캠페인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이후 수시간 동안 지속된 캠페인에서 수억 달러를 모을 수 있었다. 실제로 분산 응용 프로그램(electronic ordering system : EOS)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며 확장이 가능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려는 ICO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1억 8,5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그러나 EOS의 ICO 캠페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토큰 구매 계약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 분석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반면, 6월에 발표된 “EOS Token Purchase Agreement”라는 제목의 공식 투자 조언 문서는 EOS 고유의 가상화폐 토큰이 본질적인 목적과 사용 사례가 없으므로 투자, 통화 또는 상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EOS Token Purchase Agreement” 내용 일부

EOS 토큰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권리, 용도, 목적, 속성, 기능 또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EOS 토큰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투자, 통화, 보안, 필수품, 통화, 보안 또는 상품 또는 모든 종류의 금융 상품에 대한 스왑(Swap)이 아니다.

   * Swap? 교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출처 : http://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투자자들에게 ‘EOS Token Purchase Agreement’의 목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와 EOS와 투자자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EOS는 토큰에 법 규제에 벗어나는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했다.

> ICO 토큰, 새로운 자산으로 분류와 이더리움 시장의 전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업계의 가장 영향력있는 최대 기업이 초안을 작성한 ‘European Regulatory Initiative Report’는 EU와 의회가 ICO 또는 가상화폐 토큰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정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ICO의 규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필리핀에서는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송금 지불 방법으로 정의된 상황이다. 일본에서도 비트코인이 법적 통화로 정의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적인 통화로 간주된다. 비트코인의 법적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며 EU가 ICO 토큰을 인정하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ICO 캠페인에 대한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유럽 ​​규제 당국 보고서, 4.1.2 절 “법적 의미”

고유의 토큰은 사회적 인정이나 어떤 법적 근거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형성할 수 있다. 토큰은 각각의 토큰 소유자와 당사자가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없는 프로토콜에서 특정 트랜잭션을 단순히 트리거하거나 완료하기 때문에 행동을 안내하는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
 
유럽의 ICO와 이더리움 규제는 ICO 시장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반의 성장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livebitcoinnews.com/will-eu-define-ico-crypto-tokens-new-asset-class-following-proposal/

 

정회원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댓글쓰기 권한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