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은행과 인도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규제’ 사안 놓고 논쟁

 

 

최근 인도 재무장관이 주최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규제 체제 도입’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인도중앙은행 (The Reserve Bank of India ; RBI)와 인도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 SEBI)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규제하여 돈 세탁이나 테러자금 지원과 같은 불법활동을 방지해야하며, 가상화폐는 금과 같은 파생 상품으로 거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으로써 취급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미 인도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말한 상황.

 

이 논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됨.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규제’ 에 대해 압박했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나 보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원은 곧 중단되었지만, 대법원 측은 인도중앙은행의 지나친 압력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

 

반면, 인도내 가상화폐시장은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자율적인 규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Zebpay의 공동 설립자인 Sandeep Goenka는 인도의 비트코인 경제가 SEBI와 같은 규제당국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율규제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함.

 

출처 : https://news.bitcoin.com/india-government-body-regulate-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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