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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4억 몰수…“경제가치 인정” 첫 판결

비트코인 24억 몰수…“경제가치 인정” 첫 판결

이번 판결은 전자 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상현/수원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 수익에… P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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